[태그:] #비상계엄 #내란죄 #박성재 #선관위국정조사 #투표용지부족 #한국사회 #민주주의

2026년 6월 23일, 한국 정치·사법 분야에서 굵직한 이슈 두 개가 나란히 터졌다. 첫째,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관련 처벌의 새로운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둘째, 국회는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한 국정조사를 열어 선거관리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