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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에서 공습 상황을 가정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됩니다. 이번 훈련은 공습경보, 경계경보, 경보해제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이렌이 울리면 시민들은 안내에 따라 대피하거나 자세를 낮추는 등 정해진 행동요령을 따르게 됩니다.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대피소 위치와 행동 절차를 실제로 점검해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입니다. 오늘은 이 20분의 훈련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왜…

응급실에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환자가 사망하면 의료진이 형사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 오래된 질문이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응급의료 종사자의 형사책임을 폭넓게 면제하는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의 강화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와 시민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이미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해 일정 부분 면책을 두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그 보호막이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을 지키는 의료진의…

이재명 대통령이 8월 18일 을지 및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전시작전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방력을 굳건히 하기 위해 작전 능력의 전방위적 고도화와 이를 뒷받침할 인재 육성 체계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시작전권은 오랫동안 한국 안보 논쟁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추진과 연기를 반복해 온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숫자 하나가 우리 사회의 그늘을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587만 명을 넘는 임시직과 일용직 종사자의 월평균 실질급여가 148만 원 안팎에 머물고, 상용직 대비 비중은 40% 아래로 떨어졌다는 통계가 그것입니다. 자영업자 상당수의 1인당 월평균 실질소득도 141만 원 수준에 불과해, 이들은 사실상 생존 위기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닌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성장은 더디게 이어지는 저성장 국면에서, 가장 약한…

오늘은 광복절 81주년입니다. 나라를 되찾은 날을 기념하는 이 시점에, 우리 사회는 여전히 ‘어떻게 함께 잘 살 것인가’라는 오래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마침 정부가 내놓은 2026 세제개편안은 청년과 저소득층, 그리고 지방에 대한 지원을 넓히는 방향을 담았습니다. 세금 제도는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한 사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 주는 거울입니다. 광복절이라는 상징적인 날에 세제개편안을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