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응급의료 #선한사마리아인법 #형사책임면책 #의료공백 #응급실 #의료개혁

응급실에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환자가 사망하면 의료진이 형사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 오래된 질문이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응급의료 종사자의 형사책임을 폭넓게 면제하는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의 강화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와 시민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이미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해 일정 부분 면책을 두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그 보호막이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을 지키는 의료진의…